2025년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폐업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임대사업자의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겐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 임대차계약서(임차 사업장의 경우), 부가세 신고서 등입니다. 서류는 스캔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되며, 준비된 서류를 통해 신청 과정이 훨씬 빠르고 간편해집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임대 사업자만 해당된다는 점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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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

폐업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여야 하며, 1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기업	최대 300만 원 지원
유형 2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	최대 300만 원 지원
유형 3	1년 이상 영업한 이력 보유	최대 300만 원 지원
유형 4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최대 300만 원 지원
유형 5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준수	최대 300만 원 지원

 

지급 금액

폐업지원금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 당 13만 원으로 산정되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이 30㎡인 경우 39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실제 철거비용이 지원 한도보다 적을 경우, 실제 비용만큼만 지원됩니다. 철거비용이 250만 원이라면, 250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철거공사 완료 후 정산서류를 제출한 뒤 지급되며, 정산서류에는 철거공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정산서류 제출 후 약 3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전용면적 10㎡ 이하	최대 130만 원 지원
유형 2	전용면적 20㎡ 이하	최대 260만 원 지원
유형 3	전용면적 30㎡ 이하	최대 390만 원 지원
유형 4	전용면적 30㎡ 초과	최대 400만 원 지원
유형 5	실제 철거비용이 지원 한도보다 적은 경우	실제 철거비용만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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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폐업지원금 신청은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2025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신청 후 1차 서류 심사, 2차 정산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정산서류 제출은 1차 서류 심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과 각 단계의 기한을 준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

폐업지원금 신청 진행 상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스톱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신청 단계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는 '신청서류검토완료', '담당자배정완료', '정산서류제출', '정산서류제출완료' 등으로 표시되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산서류제출' 단계에서는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서류제출완료' 단계에서는 지원금 지급을 기다리면 됩니다.

 

진행 상태가 '정산서류제출완료'로 표시되면, 약 3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시기 바랍니다.

 

Q&A

Q1. 폐업지원금은 자가 소유 점포도 지원되나요?
A1. 폐업지원금은 임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2. 철거공사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장소에 재창업할 계획이 있다면, 지원금 신청 전에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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